"의료사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와 협력이 관건"

(사)국제한인간호재단(이하 GKNF)은 9월 25일, 널리 서포터즈 2기와 함께 현 의료사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널리 서포터즈 2기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간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발족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젊은 간호계 리더들이 현재의 의료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정부, 의료계, 간호계 모두 의료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먼저, 박민서 서포터(연세대학교 간호학과)는 “정부는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고 설명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을 언급했다. 이에 이어 최영 서포터(제주대학교 간호학과)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덧붙이며,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보다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예진 서포터(강동대학교 간호학과)는 전공의들의 고충을 다루며, “부족한 임상 실습 기회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문제”라며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시윤 서포터(경복대학교 간호학과)는 의과대학 측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언급하며,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정 서포터(우석대학교 간호학과)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수도권 대형 병원 대신 지방 중소병원으로 환자들이 옮겨가며 일시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오은지 서포터(원광대학교 간호학과)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재정립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의료 격차와 인력 문제, 수가 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태는 간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수영 서포터(경희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법이 통과되었지만, 기존 간호사들이 요구한 근무 환경 개선보다는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 필수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확보,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협회와 정부 간의 중립적인 조정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사, 간호사, 정부, 학계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은하 GKNF 사무총장은 “이번 의료사태는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다. 근무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지방 및 필수 의료 배분, 그리고 효과적인 협의체 구성이 해결의 열쇠다. 각 집단의 이익을 넘어,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김희연 간호사(서울아산병원)는 이전 의료개혁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집중되면서 1차, 2차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사태 이후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며 간호사 취업률이 증가했지만,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아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젊은 간호계 리더들이 의료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GKNF는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출처 : (사)국제한인간호재단